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업무성과 및 반성 --------------------------	366
			2.	2019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67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68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69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69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이상) ---------------------	369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370
			8.	기금 운용 관련 --------------------------------	37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70
			10.	용역사업 관련 ----------------------------------	371
			11.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37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7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7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73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74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74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37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7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7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75
			21.	국.도비 반납 현황-----------------	375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76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76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76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76
			26.	소송 사건 현황 --------------------------------	377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78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 ------------------------	380
				2.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 ------------------------	381
				3.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383
				4.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현황 ---------	39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중
▶	북부권 지역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지원	: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	604건
▶	건축물대장 생성, 정정, 말소 등	:	2,255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 신고, 준공 검사 및 관리	:	185건
▶	부동산공부 및 토지 실거래 관련 민원	:	8,376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검인 : 702건
	- 부동산 민원 발급 : 7,674건

▶	공부정리토지의 등기촉탁 대행으로 시민 비용절감	:	3,826필지/133,910천원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DB구축 완료	:	8,511장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257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2,651필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단위: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함 열 출 장 소				87,115	87,115	0	0	0	85,808	1,307	98.50
	주민행정편의도모			48,930	48,930				48,440	490	99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48,930	48,930				48,440	490	99
			지적․건축․토지관련 민 원 서 비 스	37,482	37,482				37,227	255	99.32
			함열출장소시설 유지관리	11,448	11,448				11,213	235	97.95
	행정운영경비			38,185	38,185				37,368	817	97.86
		기본경비		38,185	38,185				37,368	817	97.86
			기본경비	38,185	38,185				37,368	817	97.86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상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소송 위치는 어디이며, 상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파악 및 진행 상황 점검이 되고 있는지?	∙소송 위치는 함라이며, 상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10건 중 5건 완료, 5건 진행(설계중, 접수)중임.
2	•잡종지 지목 변경 후 차후 문제(유용) ▸임야 등이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많은 이유와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많은 이유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목변경이 다수이며 임야의 경우 2018. 10. 30일 산지 일시사용허가로 법률 개정되어 지목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음.
3	•무료법률상담 주민홍보 관련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 신문 보도, 내고장소식지, 현수막 외에도 이장회의 자료 배부, 읍면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

4.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7. 2019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8. 기금 운용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0. 용역 사업 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비	용역업체	추진사항	비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위탁 사업	지적기준점 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지적기준점을 실제조사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	9,900	9,900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완료 (2019.10.17.)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 정리자료 전산화 제작 용역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DB구축을 통한 정보화 추진	5,000	4,750	중앙정보테크(주)	완료 (2019.5.13.)

(단위 : 천원)

11.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계	보 완 사 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805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742	63
보완 요구	건축허가	147	구비서류미비 및 협의부서 보완 요구 등	129	18
	건축신고	198		170	28
	착공신고	122		122	0
	사용승인	194		183	11
	건축관계자변경신고	10		10	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87		82	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47		46	1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   당   없   음  -

□ 민원처리 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   당   없   음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건축허가 불가처분

▸접수일자 : 2019. 01. 31.

▸위    치 : 용안면 칠목리 597-15

▸건축구분 : 신축

▸용도지역 : 농림지역

▸건 축 주 : 임재용

- 대지면적 : 2,756.50㎡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469.25㎡

구 분	1동	2동	3동	합 계
면 적(㎡)	1,440.00	20.25	9.00	1,469.25
구 조	일반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경량철골구조	-
용 도	축사(우사)	축사(격리실)	축사(소독실)	동‧식물 관련시설

▸ 불가처분 : 2019. 03. 15.

◯ 불가처분 내용과 사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 23가지 중 제3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건축허가 불가처분.

▸「국토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

▸「국토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   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 축사(우사) 신축 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침해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유출수가   주변 농지와 농수로에 유입되어 토지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서의 의견

▸ 축사 및 부속 시설은 농지의 이용행위에 해당 한다 하여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작물을 생산할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는   농지관리 부서의 의견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불허가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의견 통보{도시개발과-3386(2019.03.15.)호}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해   당   없   음  -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1	2018누1553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피고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는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부당하다며 소 제기 (전주지방법원)	임재용	익산시장	2019.6.14		소 진행중
2	2019누1666	건축허가처분 취소	∘피고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건축허가 처리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 제기 (전주지방법원)	김경희	익산시장	1심 2017.12.26. 2심 2019.7.26.		피고 1심승, 2심 진행중
3	2019구합2470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함열읍 와리 747-1번지 토지를 피고가 지적불부합지로 해놓은 상태고 인접한 750-3번지 토지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측량을 허하여 토지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소 제기 (전주지방법원)	김순옥	익산시장	2019.11.08		소 진행 중
4	2018누155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피고가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불법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제기 ∘1심, 2심 피고 승소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천세영	익산시장	1심 2017.7.3. 2심 2018.6.29.	1심 2018.5.10. 2심 2019.1.30.	피고 1심, 2심 승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총 1건 / 완료 1건

접수코너	요 구 사 항	처리결과	비고
시정에 바란다	함열백제장례식장 부지내 암병동 요양소 폐수가 농수로로 흐르고 바닥에 썩은 물이 고이고 악취가 심해 개선 요청 불법 가건물 신고	전라북도환경보건환경연구원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 적합통보되었고, 주변 농수로 즉시 청소 조치 됨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해 조치 중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 현 옥	□

□ 사 업 개 요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 대상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등

◦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 도시지역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 도시지역 외 지역 : 3층 미만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 기 타 : 건축물 대장 생성, 말소, 발급

□ 추 진 실 적

◦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

(단위: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604	129	170	122	183

◦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

(단위: 건)

합계	변경 (소유자 지번 표시)	기타 (부존재 등)	말 소	발급
2,255	122	16	117	2,000

2.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사 업 개 요

◦ 지적측량 성과검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실시 후 제출된 결과도에 대하여 성과검사 실시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연 1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 재설치 등 관리

◦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분할·합병 등 정리

◦ 토지관리 민원처리 :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증여·교환 등 토지에 대한 검인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적

(단위: 필지)

계	일반업무		특수업무	비 고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연속지 분할
1,257	42	1,111	104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실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단위 : 점)

기 준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2018.12. 기준	3,681	3	79	3,599
2019.12. 기준	3,434	3	74	3,357	신설, 복구:35점 폐기:282점

▸ 기준점 일제조사(2019. 3. ~ 10.) : 지적도근점 3,681 → 3,434점(247점 감소)

▸ 감소내역

-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 282점 (농기계 출입, 화물차 등의 도로주행 등)

-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 32점 (함열관내 기준점 설치)

-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  3점 (함열관내 기준점)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단위 : 필지)

계	분할	지목 변경	합 병	기타(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등)	등기촉탁
3,826	1,914	684	1,085	143	3,826

◯ 토지관리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

계	부동산거래계약 신 고 검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8,376	702	7,674

3. 지목변경 현황(1,000㎡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 답,과수원, 임야, 유지	잡종지	207	351,189
전, 답, 임야	전, 답	12	29,969
전, 답, 임야, 학교용지, 잡종지	대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17	35,518
임야, 창고용지	목장용지	6	20,973
답, 잡종지	주차장, 도로	4	8,549
계		246	446,198

□ 내      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함열읍 석매리	26-3	임야	목장용지	1,058
2	함열읍 석매리	26-9	임야	목장용지	8,301
3	함열읍 석매리	106-1	답	잡종지	1,473
4	함열읍 석매리	106-5	답	잡종지	1,405
5	함열읍 석매리	654	전	답	1,779
6	함열읍 석매리	822-3	잡종지	대	1,016
7	함열읍 석매리	853-5	전	답	1,666
8	함열읍 석매리	1131-1	답	잡종지	2,321
9	함열읍 석매리	1131-2	답	잡종지	1,752
10	함열읍 석매리	1131-11	답	잡종지	1,245
11	함열읍 석매리	1131-22	답	잡종지	1,165
12	함열읍 석매리	1131-23	답	잡종지	1,174
13	함열읍 석매리	1131-24	답	잡종지	1,162
14	함열읍 석매리	1131-25	답	잡종지	1,154
15	함열읍 석매리	1230-4	답	전	6,276
16	함열읍 다송리	241	답	잡종지	1,328
17	함열읍 다송리	241-23	답	잡종지	1,218
18	함열읍 다송리	501-15	임야	창고용지	1,237
19	함라면 함열리	566	답	대	1,012
20	함라면 함열리	572-1	답	대	2,06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1	함라면 함열리	572-5	임야	대	1,101
22	함라면 함열리	795-5	답	공장용지	4,453
23	함라면 금성리	428-7	답	잡종지	3,710
24	함라면 신등리	418-37	임야	전	2,121
25	함라면 신등리	1143-6	답	잡종지	1,653
26	웅포면 제성리	3	답	잡종지	1,364
27	웅포면 제성리	3-1	답	잡종지	1,215
28	웅포면 제성리	3-2	답	잡종지	1,229
29	웅포면 제성리	3-3	답	잡종지	1,238
30	웅포면 제성리	5-2	답	잡종지	1,226
31	웅포면 제성리	5-3	답	잡종지	1,214
32	웅포면 제성리	5-4	답	잡종지	1,273
33	웅포면 제성리	53	답	잡종지	1,117
34	웅포면 제성리	53-1	답	잡종지	1,242
35	웅포면 제성리	53-6	답	잡종지	2,643
36	웅포면 제성리	53-7	답	잡종지	1,233
37	웅포면 제성리	55-1	답	잡종지	1,914
38	웅포면 제성리	161-1	답	잡종지	1,172
39	웅포면 제성리	161-2	답	잡종지	1,214
40	웅포면 제성리	161-3	답	잡종지	1,20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41	웅포면 제성리	161-4	답	잡종지	1,224
42	웅포면 대붕암리	239-1	유지	잡종지	1,277
43	웅포면 대붕암리	239-2	유지	잡종지	1,496
44	웅포면 대붕암리	239-3	유지	잡종지	1,534
45	성당면 장선리	332	전	잡종지	1,289
46	성당면 장선리	332-1	임야	잡종지	1,259
47	성당면 장선리	332-2	전	잡종지	1,126
48	성당면 장선리	332-3	전	잡종지	1,125
49	성당면 장선리	332-4	전	잡종지	1,175
50	성당면 장선리	332-5	전	잡종지	1,122
51	성당면 장선리	332-6	전	잡종지	1,174
52	성당면 장선리	332-7	전	잡종지	1,385
53	성당면 장선리	332-14	임야	잡종지	1,147
54	성당면 와초리	53-36	임야	목장용지	1,715
55	성당면 와초리	140	전	잡종지	2,748
56	성당면 와초리	140	잡종지	대	2,748
57	성당면 와초리	154-8	학교용지	대	1,705
58	성당면 와초리	311-2	잡종지	주차장	2,098
59	성당면 대선리	479-3	임야	목장용지	5,290
60	성당면 갈산리	625-3	답	잡종지	7,16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61	성당면 두동리	293-11	답	잡종지	1,240
62	성당면 두동리	293-12	답	잡종지	1,550
63	성당면 두동리	293-14	답	잡종지	1,185
64	성당면 두동리	293-15	답	잡종지	1,118
65	성당면 두동리	293-16	답	잡종지	1,321
66	성당면 두동리	358	답	전	1,474
67	용안면 교동리	414-5	전	대	1,354
68	용안면 중신리	357-2	전	창고용지	3,997
69	용안면 석동리	43-1	임야	잡종지	1,574
70	용안면 석동리	44	전	잡종지	1,207
71	용안면 석동리	44-1	전	잡종지	1,526
72	낭산면 삼담리	5-1	답	잡종지	1,434
73	낭산면 삼담리	5-16	답	잡종지	1,302
74	낭산면 삼담리	5-17	답	잡종지	1,326
75	낭산면 삼담리	226-3	잡종지	주차장	4,275
76	낭산면 석천리	1	답	잡종지	2,066
77	낭산면 석천리	6-1	답	잡종지	3,316
78	낭산면 석천리	6-4	답	잡종지	4,368
79	낭산면 석천리	6-10	답	대	1,515
80	낭산면 석천리	8-3	전	잡종지	8,65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81	낭산면 석천리	8-9	전	잡종지	1,061
82	낭산면 석천리	8-10	전	잡종지	1,250
83	낭산면 석천리	9	전	잡종지	1,012
84	낭산면 석천리	60	답	잡종지	4,522
85	낭산면 석천리	60	잡종지	대	4,522
86	낭산면 석천리	61	답	잡종지	1,974
87	낭산면 석천리	61	잡종지	대	1,974
88	낭산면 석천리	78	답	잡종지	1,285
89	낭산면 석천리	78-5	답	잡종지	1,106
90	낭산면 석천리	78-6	답	잡종지	1,114
91	낭산면 석천리	78-7	답	잡종지	1,131
92	낭산면 석천리	78-8	답	잡종지	1,115
93	낭산면 석천리	78-9	답	잡종지	1,178
94	낭산면 석천리	78-10	답	잡종지	1,095
95	낭산면 석천리	78-11	답	잡종지	1,072
96	낭산면 석천리	78-12	답	잡종지	1,139
97	낭산면 석천리	78-13	답	잡종지	1,057
98	낭산면 석천리	78-14	답	잡종지	1,059
99	낭산면 석천리	78-15	답	잡종지	1,195
100	낭산면 석천리	136-4	답	잡종지	1,274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01	낭산면 석천리	137	답	잡종지	1,508
102	낭산면 석천리	137-1	답	잡종지	1,306
103	낭산면 석천리	137-2	답	잡종지	1,290
104	낭산면 낭산리	48	답	잡종지	2,569
105	낭산면 낭산리	534	답	전	1,041
106	낭산면 낭산리	550	전	창고용지	1,699
107	낭산면 낭산리	550-2	대	창고용지	1,621
108	낭산면 낭산리	550-6	대	창고용지	1,760
109	낭산면 낭산리	551	전	창고용지	1,737
110	낭산면 성남리	414-10	전	잡종지	2,321
111	낭산면 성남리	414-11	전	잡종지	1,420
112	낭산면 성남리	414-12	전	잡종지	1,889
113	낭산면 성남리	414-13	임야	잡종지	3,089
114	낭산면 성남리	672	답	전	4,750
115	낭산면 구평리	89-19	전	잡종지	1,488
116	낭산면 구평리	89-37	임야	잡종지	1,949
117	낭산면 구평리	766-3	임야	목장용지	2,179
118	낭산면 용기리	1425-10	답	잡종지	1,287
119	낭산면 용기리	1425-23	답	잡종지	1,189
120	낭산면 용기리	1425-24	답	잡종지	1,20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21	망성면 화산리	288	전	답	1,698
122	망성면 화산리	462-1	답	잡종지	1,031
123	망성면 화산리	462-6	답	잡종지	1,108
124	망성면 화산리	730-2	답	잡종지	1,026
125	망성면 화산리	730-3	답	잡종지	1,076
126	망성면 화산리	770-1	답	잡종지	1,789
127	망성면 화산리	770-6	답	잡종지	1,861
128	망성면 화산리	779-1	답	잡종지	1,617
129	망성면 화산리	779-3	답	잡종지	1,371
130	망성면 화산리	779-4	답	잡종지	1,283
131	망성면 장선리	319	답	잡종지	6,360
132	망성면 장선리	319-1	답	잡종지	5,763
133	망성면 장선리	394-1	답	잡종지	1,610
134	망성면 장선리	394-3	답	잡종지	1,760
135	망성면 장선리	402-1	답	잡종지	1,243
136	망성면 장선리	404	답	잡종지	1,002
137	망성면 장선리	533	전	답	2,055
138	망성면 장선리	606	답	잡종지	2,042
139	망성면 장선리	606-1	답	잡종지	1,757
140	망성면 장선리	606-3	답	잡종지	1,68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41	망성면 장선리	606-4	답	잡종지	1,788
142	망성면 장선리	606-6	답	잡종지	1,750
143	망성면 장선리	606-7	답	잡종지	1,735
144	망성면 장선리	606-8	답	잡종지	1,808
145	망성면 장선리	606-9	답	잡종지	1,956
146	망성면 어량리	112-14	과수원	잡종지	6,404
147	망성면 어량리	121-1	전	잡종지	4,958
148	망성면 어량리	127-3	전	잡종지	1,273
149	망성면 어량리	127-31	전	잡종지	1,628
150	망성면 어량리	127-32	전	잡종지	1,605
151	망성면 어량리	127-33	전	잡종지	1,328
152	망성면 어량리	127-34	전	잡종지	1,343
153	망성면 어량리	127-35	전	잡종지	1,221
154	망성면 어량리	221-1	전	답	3,343
155	망성면 어량리	712-1	전	답	1,141
156	망성면 어량리	1071	답	잡종지	1,446
157	망성면 어량리	1071-3	답	잡종지	1,332
158	망성면 어량리	1071-4	답	잡종지	1,296
159	망성면 어량리	1071-5	답	잡종지	1,393
160	망성면 어량리	1071-6	답	잡종지	1,25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61	망성면 어량리	1071-7	답	잡종지	1,296
162	망성면 어량리	1071-8	답	잡종지	1,296
163	망성면 어량리	1071-9	답	잡종지	1,373
164	망성면 어량리	1071-10	답	잡종지	1,232
165	망성면 어량리	1071-11	답	잡종지	1,710
166	망성면 어량리	1747-6	답	전	2,625
167	망성면 어량리	1760-7	답	잡종지	1,101
168	망성면 어량리	1762-4	답	잡종지	1,284
169	망성면 어량리	1762-25	답	잡종지	1,323
170	망성면 어량리	1762-26	답	잡종지	1,731
171	망성면 내촌리	526-44	답	잡종지	1,361
172	망성면 내촌리	608-2	답	잡종지	1,414
173	망성면 내촌리	608-3	답	잡종지	1,353
174	망성면 내촌리	608-5	답	잡종지	1,300
175	망성면 내촌리	608-7	답	잡종지	1,540
176	망성면 내촌리	608-8	답	잡종지	1,363
177	망성면 내촌리	608-10	답	잡종지	1,425
178	망성면 내촌리	611-7	답	잡종지	1,409
179	망성면 내촌리	611-8	답	잡종지	1,521
180	망성면 내촌리	1069-32	전	잡종지	1,33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81	망성면 내촌리	1069-40	답	잡종지	1,344
182	망성면 내촌리	1069-41	답	잡종지	1,608
183	망성면 내촌리	1069-43	답	잡종지	1,154
184	망성면 내촌리	1285	창고용지	목장용지	2,429.7
185	망성면 무형리	286-6	답	잡종지	1,435
186	망성면 무형리	292	답	잡종지	1,383
187	망성면 무형리	292-1	답	잡종지	1,240
188	망성면 무형리	292-2	답	잡종지	1,202
189	망성면 무형리	292-3	답	잡종지	1,397
190	망성면 무형리	295-6	답	잡종지	1,326
191	망성면 무형리	300-5	답	잡종지	1,639
192	망성면 무형리	300-6	답	잡종지	1,243
193	망성면 무형리	300-7	답	잡종지	1,072
194	망성면 무형리	300-8	답	잡종지	1,073
195	망성면 무형리	300-9	답	잡종지	1,047
196	망성면 무형리	300-12	답	도로	1,086
197	망성면 무형리	309	답	잡종지	1,233
198	망성면 무형리	309-12	답	잡종지	1,163
199	망성면 무형리	309-13	답	잡종지	1,127
200	망성면 무형리	309-14	답	잡종지	1,12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01	망성면 무형리	309-15	답	잡종지	1,532
202	망성면 무형리	309-17	답	잡종지	1,445
203	망성면 무형리	309-18	답	잡종지	1,122
204	망성면 무형리	309-19	답	잡종지	1,183
205	망성면 무형리	309-20	답	잡종지	1,135
206	망성면 무형리	309-21	답	잡종지	1,360
207	용동면 흥왕리	341-2	답	잡종지	1,259
208	용동면 대조리	30-24	답	잡종지	1,120
209	용동면 대조리	30-25	답	잡종지	1,022
210	용동면 대조리	30-26	답	잡종지	1,026
211	용동면 대조리	30-34	답	잡종지	1,579
212	용동면 대조리	47	답	잡종지	1,296
213	용동면 대조리	47-3	답	잡종지	1,331
214	용동면 대조리	47-4	답	잡종지	1,344
215	용동면 대조리	47-5	답	잡종지	1,332
216	용동면 대조리	176-5	답	잡종지	1,485
217	용동면 대조리	176-6	답	잡종지	1,490
218	용동면 대조리	176-7	답	잡종지	1,468
219	용동면 대조리	178	답	잡종지	1,441
220	용동면 대조리	178-47	답	잡종지	1,476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21	용동면 대조리	189-5	답	잡종지	1,007
222	용동면 대조리	189-6	답	잡종지	1,640
223	용동면 대조리	306-1	답	잡종지	1,331
224	용동면 대조리	308	답	잡종지	5,571
225	용동면 대조리	309	답	잡종지	1,106
226	용동면 대조리	309-13	답	잡종지	1,342
227	용동면 대조리	309-60	답	잡종지	1,329
228	용동면 대조리	309-61	답	잡종지	1,797
229	용동면 대조리	320	답	잡종지	1,613
230	용동면 대조리	320-11	답	잡종지	1,285
231	용동면 대조리	320-12	답	잡종지	1,275
232	용동면 대조리	320-13	답	잡종지	1,401
233	용동면 대조리	320-14	답	잡종지	1,470
234	용동면 대조리	320-15	답	잡종지	1,309
235	용동면 대조리	898-12	답	잡종지	1,107
236	용동면 대조리	898-23	답	잡종지	1,742
237	용동면 대조리	939-38	답	잡종지	6,894
238	용동면 대조리	1257-11	답	도로	1,089.6
239	용동면 화배리	286-1	답	잡종지	6,118
240	용동면 화배리	292	답	잡종지	1,03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41	용동면 화배리	528-20	답	잡종지	9,960
242	용동면 화배리	592-26	답	잡종지	1,402
243	용동면 화배리	592-45	답	잡종지	1,198
244	용동면 화배리	593-8	답	잡종지	1,235
245	용동면 화배리	593-24	답	잡종지	1,303
246	용동면 화배리	593-27	답	잡종지	1,355

4.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
작성자	:	건축계장		심 현 옥	□

□ 사 업 개 요

◦ 기간/장소 : 2019. 1월 ~ 12월(연중) / (구)함열출장소 2층 회의실

◦ 사 업 비 : 비예산(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협의)

◦ 대    상 : 북부권 8개 읍․면 지역 주민

◦ 운영방법 : 월2회(둘째, 넷째주 금요일 14:00~17:00)

◦ 운영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변호사 출장 상담)

◦ 협력기관 : 함열출장소(장소 제공 및 홍보 지원)

◦ 상담내용 : 민사․가사․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소송사건 등

□ 추 진 실 적

◦ 북부권 지역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홍보 : 보도자료, 내고장소식지, 현수막, 이장회의 자료, 관공서 및 경로당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등

▸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지원 : 24회

※ 상담실적 : 39건

- 손해배상 청구관련	5건

- 이혼 및 양육비 관련	4건

- 부동산 관련	16건

- 채권·채무관련	8건

- 상속 등	6건